#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한국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는 별도의 법률적 정의가 없으며, 주로 음주운전 사고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가해자가 초래한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취한 운전자나 폭행·협박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본 경우,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경중과 가해자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