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어린이사고

스쿨존 어린이사고의 법률적 정의

스쿨존 어린이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히 제한 속도(시속 30km)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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