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살인

'스토킹·살인'은 2021년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스토킹의 지속적 괴롭힘(제3조)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질 때 적용되며, 스토킹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살인 결과 발생 시 최고형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위치 추적, 사진 촬영,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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