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팸 처벌

'스팸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무작위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영리 목적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비영리 목적이라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법 스팸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수신 거부 의사 표시를 무시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