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 단순 폭행

시비 단순 폭행은 사소한 다툼(시비)으로 발생한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쌍방 폭행 시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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