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회차 양육비마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소송·조정·강제집행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 반드시 조치를 취하세요.
# 시효
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거나(소멸시효), 반대로 오랫동안 점유한 사실상 상태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취득시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지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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