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영업 양도 후 종전 업주가 근처에 같은 업종을 여는 경우.

영업 양도 계약 시 종전 업주가 근처에 동일 업종 식당을 개업해 양수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침해 또는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영업지역 제한(경쟁금지약정)을 명시하고 기간·지역을 합리적으로 정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를 명령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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