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점포를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전대 사실을 확인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대인에게 점포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식당 발생 분쟁은 주로 계약 해지와 점포 반환을 두고 법원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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