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발생 분쟁 –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당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사용자(사업주)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민사상 임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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