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형사처벌

'신고 형사처벌'은 무고죄를 가리키며,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 사실의 핵심이 진실과 맞지 않고 그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착오로 신고한 경우나 진실에 기반한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