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 수사 허용, 수사 과정에서 신분 보호받는 방법은?
신분비공개 수사 허용 개요와 사례, 대응 방안 정리.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피의자·참고인 권리 보호 방법 설명.
# 신분비공개
신분비공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 등의 신분을 숨기고 특수 수사 기법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청법 제25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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