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비공개 수사 허용, 수사 과정에서 신분 보호받는 방법은?
신분비공개 수사 허용 개요와 사례, 대응 방안 정리.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피의자·참고인 권리 보호 방법 설명.
# 신분비공개 수사
'신분비공개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자의 신원을 피의자에게 숨긴 채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특례 수사 기법입니다. 이는 범죄 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을 허용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사와 달리 피의자가 수사자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여 증거 확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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