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쟁점'은 타인의 실명·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 쟁점으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한 처벌 대상이며 정보통신망 이용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에서 타인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사실 확인 후 발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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