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협박

'신상공개 협박'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상(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아청법 제11조의2) 등 유사 규정과 연계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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