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

신상정보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등록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가리킵니다. 이 정보는 법무부에 등록·관리되며, 범죄 경중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기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인터넷 공개나 지역 주민 고지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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