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개란 성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이름, 주소, 나이, 사진, 범죄내용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주변의 범죄자 존재를 미리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목적이 크며, 동시에 범죄자에게는 사회적 감시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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