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 무단조회·누설 처벌

'신용정보 무단조회·누설 처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71조 등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 대출 기록 등 금융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막아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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