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 원칙 위반｜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쟁점과 리스크, 실무 대응 전략
주주평등 원칙 위반의 개념부터 배당·신주발행·합병 등에서 문제되는 대표 사례, 민·형사상 리스크, 대표·임원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분쟁과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신주발행 배임
신주발행 배임은 회사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또는 부당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 자산을 침해하고 주주들의 재산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424조 및 형법 제355조(배임죄)에 근거한 범죄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게 저가 발행 시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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