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 불공정

'신주발행 불공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416조의2 등에서 규정하며, 주로 신주 발행 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발행 목적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주가 이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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