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죄

실화죄란 부주의나 과실로 불을 내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불이 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의 방화는 아니지만, 조심했어야 할 사람이 부주의로 큰 피해가 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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