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상실

심신상실은 정신질환 또는 이상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과오인지 여부를 인식하거나, 그 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범죄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며, 법원은 정신감정 등을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력이나 중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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