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금지 위반, 과태료·처벌·대응법 총정리
중개사 쌍방대리 금지 위반 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손배·자격정지 상세 설명.
#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한 사람이 갑과 을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갑을 위하여 을과, 을을 위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본인(갑·을)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나 채무 이행 등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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