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매도인·매수인 쌍방대리 금지 위반, 과태료·처벌·대응법 총정리
중개사 쌍방대리 금지 위반 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손배·자격정지 상세 설명.
# 쌍방대리 금지
쌍방대리 금지는 한 사람이 갑과 을이라는 상반된 두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법 제124조 원칙입니다. 이는 대리인이 한쪽 본인을 불리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 등 본인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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