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 인정 기준

쌍방폭행 인정 기준은 양측이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로, 법원에서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쌍방성을 인정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양측이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정당방위가 성립하면(현재 부당한 침해, 방어만을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충족) 한쪽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없거나 특수폭행 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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