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추행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성인 간 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추행으로 처벌되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가해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보다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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