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실제 처벌 사례와 법률 요약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주기 성학대죄 개요, 실제 케이스와 처벌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아청법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 가능.
# 아동에게 음란물
'아동에게 음란물'은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가리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나 표현물(영상·사진·애니메이션 등)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것을 정의합니다. 단순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벌금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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