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 기준과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 법적 쟁점을 정리한 형사전문 가이드. 온라인 성착취, 성매매, 강제추행 등 주요 범죄 유형별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음란물 제작·유포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 금지되는 행위, 처벌 규정을 상세히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성착취(이른바 N번방, 불법 촬영물 유포 등)와 같은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신원 보호, 상담, 치료, 임시보호 등) 절차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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