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형사책임

아동 형사책임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아동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도덕적 책임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형사법상 처벌 대신 보호처분(예: 소년원 송치 등)을 적용합니다. 다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지되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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