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살해

'아이에게 살해'는 한국 형법상 부모나 직계존속이 자녀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를 가리키며,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 성범죄 맥락에서 발생할 경우 형법 제301조의2 등 관련 조항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살인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가족 보호를 위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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