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용계량기 조작으로 형사고발.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공용계량기 조작은 전기·수도 등의 공용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해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사업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 이웃이 이를 발견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조작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입증을 위해 계량기 사진과 사용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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