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반려동물 불법 번식으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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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반려동물 불법 번식으로 문제 제기.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반려동물 불법 번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식으로 인한 소음·악취·위생 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나 공동주택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분쟁 시 먼저 서면 경고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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