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세대주 간 명예훼손 게시글 논란.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세대주가 온라인 게시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게시물이 이에 포함되며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반론 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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