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화단 울타리 절단으로 손괴죄 다툼.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화단 울타리 절단 손괴죄

이웃의 화단 울타리를 허락 없이 절단하는 행위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 손해 정도, 이웃 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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