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댓글 명예훼손

악성댓글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악성댓글은 비방·욕설·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해당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댓글 작성자가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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