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이혼, 언제 가능한가? 증거·유책·위자료까지 핵심 정리
아내 가출 이혼 상황에서 이혼 사유, 악의의 유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판단 기준과 실제 소송 준비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아내 가출 후 남편이 당장 해야 할 일과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 악의의유기
악의의 유기는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범죄로, 1세 이상 6세 미만의 영아를 고의로 유기하거나 사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영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유기와 달리 '악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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