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