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의무 위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위험 예방, 보호구 지급, 안전시설 설치 등)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사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특정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했는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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