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조치 미비

안전조치 미비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안전 장치나 보호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부실 운영 등이 해당되며,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단순히 안전 장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개선한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법적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