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설치 형사책임

'앱 설치 형사책임'은 스미싱 등 피싱 범죄에서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설치 행위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적용되며, 범죄 인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피하고, 설치 시 즉시 인터넷 차단과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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