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 이름이

'앱 이름이'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정립된 바가 없으나, 상표법 및 불정직경쟁방지법상 이름과 실제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앱의 명칭이 실제 기능, 내용이나 속성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경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탐정 앱이 실제로는 법적 탐문 권한이 없는 서비스임에도 이를 암시하는 이름으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이나 허위광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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