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예: 이용약관, 계약서 등)의 불공정 조항을 규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의 약관 작성·변경 시 공정성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손해배상 제한 조항 등을 무효로 하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공정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