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형사이슈’ 관련 개요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기준과 영업비밀·업무상배임 리스크를 정리하고, 특히 약국·의료기관·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자주 문제되는 특약, 이직·창업 시 실무 유의점,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 약국개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료기관과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약국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면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 한약사라면 한의사 처방전에 따른 한약 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은 금지되어 공공의약품 접근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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