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복용 운전 형량

약물복용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마약류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 인지·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모든 약물이 해당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운전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10년 내 재범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약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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