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형사소송법상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 또는 몰수 등의 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는 정식 재판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절차를 단순화합니다. 벌금형 한도 내 사건에 주로 적용되며,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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