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대가

양도 대가는 권리, 재산 또는 운영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시 임원 선임 약속과 연계된 대금이나 어업권·양식업권 양도에 따른 보상이 이에 해당하며,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면 배임수재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