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채무 문제

양육비 채무 문제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의 양육권이 결정된 후, 비양육 부모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미지급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 제837조의2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직권확정제도나 급여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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