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표

양형기준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정한 범죄 유형별로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표입니다.
범죄의 종류, 가중·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가중형, 감경형 등의 형량 범위를 제시하여 판사의 양형 결정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비슷한 범죄에 대해 비슷한 형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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