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부당

양형부당은 형법상 선고된 형벌의 양(量)이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공평성을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이 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형기준 위반, 정황 고려 부족 등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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