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전복·침몰

'어선 전복·침몰'은 어업용 선박이 바다에서 뒤집히거나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고를 가리키며, 주로 선박관리법과 해운법에서 규정하는 해상재해입니다. 이는 과적, 불량 관리, 조타 실수 등으로 발생하며, 선장이나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시 형사처벌(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국가의 구조 책임이 인정됩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부실 구조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국가 배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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