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부도 처벌

어음부도 처벌은 어음법 제18조에 따라 어음(손금, 약속어음 등)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 통지를 받은 발행인이나 보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이는 어음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도 후 3개월 이내에 고소가 있어야 하며, 지급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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